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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상물을 배포해 가해자를 양성하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패악이 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