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중대재해, 규제·처벌→'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당정 "중대재해, 규제·처벌→'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성 의장은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중대 재해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분에서는 안전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