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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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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96419.html#csidxc54dfda8ca1874aa8a2a5bad0ad2c8b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려고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김 의원은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7개월 동안 도저히 준비를 못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 법안 통과 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또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종교인 과세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억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 ‘조세 정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팔았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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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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