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검사만 맡던 핵심보직 1개 남기고 모두 개방

수뇌부 8개 요직 중 검찰국장만 검사에 맡기기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로 검찰개혁을 시작한다. 법무부에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여 검찰 힘 빼기에 나선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수뇌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를 4개에서 1개로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만 맡을 수 있다. 다만 감찰관은 외부인을 검사로 임용해 임명할 수 있는 외부 개방직이어서 현재도 비(非)검사 출신이 보직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모든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며 “검찰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있어 검사가 독점해온 자리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3799030&date=20170720&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