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총선 전 ‘방송장악’ 시나리오 본격 가동···MB 정부 전철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자 내년 총선 전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권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 중 핵심 타깃은 한 위원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 차례도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며 버텼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한 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3월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관여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을 건의했고 결국 윤 대통령이 면직 요청을 재가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검찰이 명확한 혐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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