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출자 3명 중 1명은 2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다시 말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이의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였다가 2015년(30.1%)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커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중도 불어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작년 21.1%까지 늘어,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대출자, 다시 말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모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이의 비중은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였다가 작년 30.1%까지 떨어졌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천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천556조원으로 43.4%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해 고액 대출자가 늘어났다"며 "작년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 부채 증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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