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패스트트랙 오른 18세 선거권…"학교 정치화" vs "학생 믿어야"

지난달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50.1%)로 찬성 의견(44.8%)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지난 3월 리얼미터의 조사에선 찬성 비율(51.4%)이 반대(46.2%)보다 높았는데, 9개월 만에 변화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빚은 서울 인헌고 사태 이후 활발해졌다. 부산의 한 고교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출제되고,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보수집회의 연설을 들려주고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하는 사건도 이어졌다. 지난 2일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국회 앞에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단체들과 함께 '고3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선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의 만18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시기(고3)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한살 낮추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3에게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립이 교실 안으로 침투해 학생을 선도하고 정치도구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반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권을 고수하는 나라"라고 지적한다. OECD 35개국 중 16세 선거권을 인정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33개국이 만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만 16세 선거권을 논의하는 시점에, 한국은 만 18세 부여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 자체가 답답하다는 것이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은 지난 5일 JTBC에 출연해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란 얘기는 엄청난 위선"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OECD 국가 중 스웨덴·독일·체코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고교 시절 선거권이 주어지는 데, 한국만 고3 선거권을 문제 삼는 것은 기우"라고도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 18세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나이고,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꽤 많다"면서 "한국 고3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시민적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성세대가 이를 신뢰하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과 외국의 상황을 나이로만 비교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 등 만 18세 선거권을 인정한 나라들은 만 17세에 고교를 졸업한다. 중등교육(중·고교)을 마칠 때까지는 정치 참여보다 배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5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