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佛 연금 개편 저지 파업 11일째…총리 "노조, 책임 다해야" 경고

일요일인 15일(현지시간)에도 수도 파리 등에서 퇴직연금 개편 저지 파업이 11일째 계속되면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파리대중교통공사(RATP)에 따르면 이날 전체 16개 지하철 노선 중 무인 운행하는 1호선과 14호선만 정상 운행했다. 대부분의 철도 서비스 역시 취소됐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오는 17일 제3차 총파업 전국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파업 주최 측은 크리스마스 이전 3주간의 지하철 및 철도 파업으로 중도우파 정부가 연금 개편에서 한발 물러났던 1995년의 상황이 되풀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행객들이 크리스마스 휴가계획에 차질을 빚고, 기업들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연금 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크리스마스까지 파업이 영향을 미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프 총리는 "크리스마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조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일째 열린 파업의 규모를 낮춰잡으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다. 다만 성가신 정도"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 도입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지만,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과 산하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지난 1995년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된다. 주요 노조들은 총리가 지난 11일 발표에서 몇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최소 크리스마스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54%는 파업을 지지하거나 파업 명분에 동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 5일 이전에 이 비율이 4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가까이 오른 수치다. 파업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이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이같은 여론조사에 힘입어 CGT는 정부가 연금 개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기간을 포함해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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