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교생에게 선거권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검증 내용: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졸업 후에 선거권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두 배 이상 차이. (자료: - 교육단계별 통상적 졸업연령,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종합)

● OECD 회원국 중에서 만 19세 기준을 고수했던 건 대한민국뿐이었음. 만 20세 기준이었던 일본도 2015년에 18세로 두 단계 하향 조정. OECD 회원국을 포함해 232개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 만 18세 기준이 206개국(8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1세(11개국), 16세(6개국), 17세와 20세(각각 4개국) 순으로 집계됨.

→ 따라서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https://news.v.daum.net/v/20200118120151996

다만,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유세하는 일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금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