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으로 가닥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민과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자적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독자적인 파병을 공표하기에 앞서 이란에 결정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도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파병 방식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며 “위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새로운 작전범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지역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일본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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