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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자체 공수처안 발의"

왜구박멸
댓글: 23 개
조회: 2894
2020-10-20 14:46:20
[서울=뉴시스] 김진아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의 기소권은 없애고 검사의 범죄도 검사의 강간 절도 강도같은 범죄만 조사직무관련해서 조작 범죄는 조사못하게 막은
ㅋㅋㅋㅋ 그게 공수처냐 공수레지

Lv73 왜구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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