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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의 기소권은 없애고 검사의 범죄도 검사의 강간 절도 강도같은 범죄만 조사직무관련해서 조작 범죄는 조사못하게 막은 ㅋㅋㅋㅋ 그게 공수처냐 공수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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