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가족은 당연히 경찰과 검찰, 법원에게 부실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김씨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A양에게 유도질문한 경찰관은 미흡했으나 법규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 CCTV와 카드결제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역시 법규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의가 아니면 사람 그냥 깜빵에 보내 회사도 실직하게 만들고 가정 파탄내게 만들고 피해자가 무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비 등 3억 넘게 지출하게 만들고 무죄에도 보상 한 푼도 못 받음.
관심있으신 분은 억울한 저분들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한 번씩 해주시길..
갑부
Ecst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