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군 현역판정률 상향 조정

군 "북핵사용 억제 위해 압도적 미사일·특수전능력 확충"

국방부는 주변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거리와 횟수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군 역할 명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별 전환 ▲ 현역판정률 올해 85%에서 내년 88%로 상향 조정 등도 현안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