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과잉제압(과잉대응)이 좀 애매한거 아닌가요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에

50대 도둑(50대여도 건장할수도있지만 이번경우는 아닌거같고)을 20대가

제압하여 그후 추가폭행을 한것이라

 

밑에 글들에서 다른분들의 말씀처럼

과잉이라고 판단할수도있을거라고봅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사실 성인남성치고 몸도 비실비실하고

싸움도 잘못합니다.

 

그런 제가 도둑

(강도인데 그냥 도망가는지 아니면 진짜 도둑인지 그상황에서 판단도 안될테고)

과의 몸싸움에서 혹여나 운좋게 넘어뜨리거나 찰나의 시간동안 제압했으면

저로써는 진짜 도둑이 기절하거나 아주 못움직일때까지 주먹으로든 주위 도구로든

팰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형사들이면 단순 제압상태에서 묶거나 수갑채우는거라도 하겠지만

꿈틀거리는 도둑을 비실비실한 제가 그렇게 묶거나하려다 순식간에

역으로 당하거나 혹여나 있을 흉기에 당할수도있고요

 

몸싸움과 잡는과정이 끝난 이후  의식자체가 없거나 묶여있거나 감금된 범죄자를 추가폭행하는 경우라면

과잉이라고 볼수있지만

 

그전 단계인

몸싸움과 제압하기위한 과정에서의 피해를 과잉쪽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