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당 류여해 '소년법 폐지 반대'..표창원에 토론 제안

부산에 이어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며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3만 명 이상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지난 5일 류 최고위원은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분하고 화가 나지만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가벼운 생각은 법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야기"라며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 소년법을 고민 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 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년법 부분 개정이 아닌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촉법, 우범 소년의 연령, 몇 호 처분까지 모두 고민하여 개정하고, 법의 공백과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류 최고위원은 "교정과 교화로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고 가해자들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더 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폐지를 안하려면 그대로 베껴 온 그 법안을 폐지할 정도로 수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대안이 있나", "가해자 중심의 생각이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도, 피해자가 본인의 자식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류 최고위원은 7일 또 다른 장문의 게시물에 자신의 저서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욕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고 오시길. 언제든지 토론은 환영합니다"라며 "소년법 폐지하자고요? 법은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또 한 번 개정을 주장했다.

류 최고위원은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법은 촘촘히 만들고 고민해야 법의 미비점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고민 많은 법이 소년법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 또한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조항이 있기에 소년법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고 류 최고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표창원 의원님, (소년법) 폐지 주장하셨지요? 한 번 저랑 소년법 끝장 토론해보실까요?"라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표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참혹한 실태가 알려지자 "나이와 연령을 떠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 행위"라며 "일반 성인이었다면 살인미수 적용까지도 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현재 소년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소년법 적용을 받은 가해자들은 범죄 행위가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