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트럼프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걸음

 < 문재인-트럼프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걸음 >

 

1. 한일동맹은 없다, 독도새우 쐐기전략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아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 아베와 함께 회담을 할 때 아베의 면전에서 했던 말입니다.

 

 

한일의 독도와 동해를 둘러싼 영토적 분쟁과 역사적 갈등의 관계 및 최근 위안부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간극을 메우기엔 너무 멀고 우리 국민의 정서 또한 이를 용납하기 힘듭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한미동맹 요구에 독도새우의 만찬으로 그 배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문제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 문재인의  운전자론 유효,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요한 나라

 

문재인대통령이 7월 방미때 제기했던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북한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게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을 움직여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의 운전자론은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첫날 DMZ를 방문하자는 갑작스런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두번째날 아침일정에 두 정상이 DMZ를 방문하려 했으나 날씨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정상의 의기투합은 미래 한반도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3.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국면 조성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은 미국이 과거 구식무기만 판매하던 무기수출전략을 수정하여 최첨단군전략자산을 대한민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진정한 우방이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일리노이 함. 한국군도 핵잠을 보유하려고 한다. [사진 미 해군]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발발하고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최첨단 전략자산은 대내외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을 포함, 어떤 국가나 테러세력들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트럼프국회연설,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트럼프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24년만에 연설을 함으로써 한국방문을 더욱 빛냈습니다. FTA를 거론하며 매우 공세적으로 연설을 할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북한인권문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부분의 연설 시간을 할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의 주제가 들어가는게 도움이 되겠는지를 물어보며 이를 연설에 반영했다는 점은 트럼프대통령의 균형추가 한국에 기울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 문재인의 균형외교, 동아시아의 핵으로 

 

한미공동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문재인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미중간의 균형외교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러시아·유럽연합(EU) 등 국가와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더욱 균형있는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간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를 순방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참석해 축사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의 균형외교는, 대한민국이 열강들에게 있어 대륙과 바다를 잇는 한반도의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 헛발질하는 적폐들, 그들의 본심을 꺾는다

 

일본적폐 아베총리는 이방카펀드에 57억엔(557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트럼프대통령과 4시간 골프회동에, 4끼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액의 예산으로 무기수입을 약속하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정상회담후 일본 내 비판의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비위를 맞추며 쫓아가다 골프장에서 발라당 넘어진 아베총리가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미국에서까지 가서 전술핵배치를 주장하다가 무안을 당했음에도 계속 전술핵배치를 말하는 홍준표 대표도 있습니다. 한 때  코리아패싱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트럼프대통령의 코리아패싱은 없다는 발언에 무척 실망하는 표정입니다. 문재인패싱을 기대했던 홍준표대표에게 국빈만찬시간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지향정책은 트럼프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트럼프의 한반도 평화지향에 대한 합의는 군사대국과 한반도 전쟁을 바라는 일본을 실망시키고, 가짜수구보수세력들을 좌절시키는 멋진 어퍼컷입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대통령을 움직여 한반도의 평화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한 문재인대통령의 선장으로서의 전략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출처: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3568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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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올때만 해도 불안했는데 걱정 말끔히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