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pc방 흡연하는거 신고한다는 사람 보셈...

지난 4월 16일 진행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은 당일 오후 8시 31분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어 약 15분 간 심사가 진행된 뒤 8시 46분에 산회됐다.

김대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로 시작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 심사의 첫 질의에 나선 의원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다.

김희국 의원은 “관계 부처 의결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다. 정부 입장도 확실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더 이상 유예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했고, 김희국 의원은 “그렇다면 뭐 더 이상…”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유재중 소위원장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겁니까?”라며 의사를 진행했고,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역시 “다 반대의견인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영찬 차관이 “2년 유예를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1년과 2년 유예를 해준다는 것이 이미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하고, 2년 간 기간을 주었는데 또 1년과 2년을 요구한다는 것은 따를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다시 질의 과정이 시작됐다.

이영찬 차관의 발언 이후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은 “지금 혹시 유예기간 연장해 준 데가 있나?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커피점 같은 경우 작년 12월 8일부터 법이 적용됐다. 다만 단속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은 어려우니 금년 7월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PC방도 6월 8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6월 9일부터 단속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1년 동안은 계속 계도하고 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법 자체의 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맨 마지막 세줄 보셈.... 단속 안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