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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진짜 있음? 가불기 아님?

적절한닉
댓글: 19 개
조회: 424
2024-04-30 14:20:42
범죄를 저질러서 저격글이 생긴다.
-> 사실적시로 고소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저격글이 생긴다.
-> 모욕죄로 고소

이러면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님?

인벤러

Lv51 적절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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