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무슨 법에 ㅂ자도모르면서 별것도아닌걸로 싸우냐 팩트는

판사재량an증거물여부에따라 다름 이다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요땡이 이긴다 진다
말하는애들은 뇌피셜싸지르는 애임

계정거래때 어떤 서류가있는지 본주랑통화할때 녹음한게 있는지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이 어우러져서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그리고 사기죄같은건 판례로 비교안한다
참고는해도 저번판례가 이래서 이런다고 확신할수없어
온갖변수와 증거차이 등 각각사건마다
다르기때문에 판례 찾아볼필요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