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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데 이젠 소주성 쉴드가 의미가 없어.

아이콘 썰어버린다 | 댓글: 6 개 | 조회: 343 |
 100% 확 바꾼건 아닌거 같은데 이미 정부도 소주성이 틀렸다는걸 알고 있는거 같다.

 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이긴 한데 이미 작년만 해도

 야당시절 그렇게 반대하고 친기업 정책, 실패한 일본식 성장법이라 욕했던거 다 했거든.

 은산 분리 규제 완화하고 대기업 방문해서 일자리,투자 촉진하고 올초에는 soc 대규모 사업까지 추진하면서 예비조사까지 재껴버렸지.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벌써 54조에 육박했고 박근혜 24조는 진작에 훌쩍 넘어섬. 최근에는 추경으로 돈 불리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40%도 넘어설 지경이고.

 mb때 4대강 하려고 면제받던거 그렇게 욕하더니 자기들이 하는건 착한 면제인건지... 뭐 이건 정치가 다 그런거라고 넘어간다치고.

 결론은 사실상 mb,박근혜 시절 했던 경기부양정책에서 사실상 부동산 빼고는 다 따라하고 있음. 
 토목건설.. 추경... 규제완화... 대기업 중심 성장...  

 그리고 본인들이 취임 전 주장했던 것들.

 공공일자리는 한계를 직시했고 사실상 기업에 일자리 떠넘겼고 최저임금도 빈부격차 상승같은 부분때문에 대통령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속도조절에 들어감. 2020년 만원 공약은 이미 파기했고. 중소기업 부양은 뭘 했는지도 모르겠음.

 결론은 이미 정부는 기조를 많이 바꾼거 같음. 언론에 대고는 맨날 그대로 간다... 우리가 옳다.. 이러면서 자존심이라도 지키는거 같은데 실상을 들여보면 많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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