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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마전까지 공수처 반대했던 이유

아이콘 로아의존망 | 댓글: 2 개 | 조회: 1152 |
공수처법안 24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부분도 영 미심쩍긴한데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반대했다.

저대로 공수처가 지금 있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여권주요인사 조지는시기에 공수처에서 사건 이관받아 덮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떄문

마지막으로 봤을때가 백혜련이랑 권은희의 법안 두개를 두고 결정한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법안의 차이도 수사대상의 차이만 있을뿐 그 이하 조항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근데 내가 공수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저 24조항 한문장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 정권에서 공수처 올바르게 사용한다쳐도

야당이 다음정권 잡았을때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그부분은 수정하는게 맞다.

이니부자

Lv71 로아의존망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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