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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병자들이 제정신 못차리네여

가삼현 | 댓글: 19 개 | 조회: 748 |
1. 민식이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자한당이 수정한 법으로 그거 깐다고 민주당을 공격하는게 아닙니다.

2. 민식이법이 나쁘다는 핵심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로서
  '10대 중과실' 같은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 왠만한 것에 다 들어가는 '안전에 유의' 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법상 그 잘나신 안전에 유의라는게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_2009노401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0.03.25. 선고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차로에는 차량의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인 경우에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추어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런것도 있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44595&memberNo=38212397

이런 사례도 있음.

심지어는 도로분리대 뛰어넘고 나온거나 야간 고속도로 무단횡단도 사고도 
1심에서는 유죄가 되고 2심/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되어서 당사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례가 많음.

이렇게 판사들이 운전자에게 초인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너님들이 시속 10km으로 기어간다고 했을때 애가 불법주차한 차량 뒤에서 튀어나왔다 가정해 보면
애의 몸 맨 앞 끝부분이 불법주차차량에 나온걸 보고 1초만에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밟기 시작한건 2.8m 더 간 후라는거 생각해 보면
앞뒤 안가리고 도로를 달리는 애가 일단 10m 내에서 튀어나온 이상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거고
그러면 '안전에 유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치면 최소 징역 1년 죽으면 징역 3년부터 시작해야 함.


그렇게 아기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민식이 법이 아니라 
스쿨존 내 불법주차에 벌금 100만원 벌점 30점씩 먹이고
스쿨존 내 횡단보도 내/전후 주차에는 벌금 50만원  벌점 15점 먹이면 사고가 1/3으로 줄어들것임.

Lv28 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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