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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뻘글] 민식이법에 대한 이해

아이콘 편지쓰는사람 | 댓글: 20 개 | 조회: 805 |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민주당 강훈식 발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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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주당 강훈식이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주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었음.
애당초 도주차량사고에 대한 거라 의무위반.중과실 같은 걸 따질 이유가 없었음.


자한당 이명수 발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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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2조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상기 자한당 이명수가 발의한 민식이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시속30키로미터 제한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치사상에 이르는 교통사고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임.



본회의에 상정된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체법안(대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안이라 하지만 자한당 이명수 발의안에 문구가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강훈식 발의안은 ‘무기’라는 문구외엔 다 사라졌다.

혹자들이 본회의 상정된 민식이법이 민주당의 발의안이 자한당에 의해 조율된 것인양 하는데...결코 그렇지 않다.
민주당 강훈식 발의안은 그냥 사라졌다고 보는게 옳다.

강훈식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주차랑사고에 대한 가중처벌과 특정위반 도주차량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회의 상정안은 사실상 자한당 발의안이며...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또는 선호 여부를 떠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조속한 본회의통과를 바랄 뿐이다.

본회의 상정된 민식이법안에 대해 악법을 운운하는 자는 그런 악법을 만든 자한당을 탓해라...
근데 그 자한당이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볼모로 잡고 유치원3법과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를 저지할려고 한다.
개그프로그램들이 요새 죽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초 인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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