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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페이스북 신진사대부 외교글 읽어봤는데

아이콘 Haj | 댓글: 51 개 | 조회: 1237 |
난 그 글의 논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쪽 요구만 내밀어선 안 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타당하잖아.

다만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상대방의 요구와 이쪽의 주장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냐는 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타협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첫 번째부터 말해보자.

한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일제 식민지에 관한 인식차이에서 오는 건데 

간단히 말해

한국입장: 한일합방조약은 일본의 무력시위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원천 무효이며, 원천 무효인 조약에 의거해 이루어진 일본의 식민지배는 따라서 불법. 

불법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용 역시 그러므로 불법. 따라서 노동에 따르는 보상금(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르는 배상금(위자료)을 일본측이 지급해야 함.

일본입장: 한일합방조약은 당시 국제적으로 승인된 조약이었으며 따라서 합법. 다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여 효력이 종료됨. 

따라서 당시 일본 법에 따라 이루어진 징용 역시 합법이므로, 노동에 따르는 보상금(체불임금)만을 지불하면 됨. 


한일기본조약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일제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관해서 양측이 명확하게 결론내리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채로 조약을 맺었거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사태이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일본측이 불법행위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일본은 자기네들 식민지배가 합법이라 여기고 있으니 펄쩍 뛰고 있지.

보상금 얘기로 넘어가도 개인 청구권에 관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난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 불법이냐 아니냐 중에서 골라야 하는 거라면 결국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닌가?

페이스북 글은 우리측의 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있으니 일본에게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아닐 테고

그럼 우리더러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되는데

그래 솔직히 말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고 결론날 확률이 높기는 해.

지금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건 당사자인 한국인이 전혀 여기에 동의할 생각 없고, 동의하지 않는 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외교적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렇다고 치자. 그렇게 해서 모종의 합의까지 도출했다고 치면

한국인이 동의하지 않는 합의를 해서 해결되는 건 뭐야? 

위안부 합의처럼 두고두고 후환거리 만들어내는 합의 하나 더 만들어내는 일밖에 더 되겠냐고.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건 누구 말마따나 도덕적인 명분이 결부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합의가 두고두고 향후 관계에 발목을 잡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지.

국제 외교 무대가 다이너미즘으로 돌아간다는 건 타당한 견해지만

한국이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선 한국인의 여론 역시 그 힘의 한 축이라는 걸 간과한 것 같어.







 


Lv72 H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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