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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사 문제는 오히려 한발 물러나서

아이콘 santorini | 댓글: 4 개 | 조회: 973 |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적 인식은 국민 개인의 이익과 권리침해에 있어 대변자가 된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자민당, 아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즉, 우리 정부는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곧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본다면.
일본은 반대로 국가 (솔직히 국가는 개뿔, 전범후예 집단)이익이 곧 국민이익이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양국의 인식차이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불매운동을 민족주의적 감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하며 폄훼하는 이유가 그런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생각하니 자연히 그것을 비난하는 일본정부가 곧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 해석의 민족주의에서 발로하는 것이 아닌 주인의식과 가족, 공동체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지 않을지.

세월호 참사에서는 시민이, 우리의 이익이 정부에 의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뭉쳐 국민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부를 요구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번건이 정부가 시민의 대리의 한 축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힘든 상호신뢰의 상징적 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앞으로 우리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빛낼지 예상이 되고
반대로 일본이 얼마나 극우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늪에서 고생할지도 자연스럽게 예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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