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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이 나라를 망친다.

아이콘 시민논객03 | 댓글: 17 개 | 조회: 668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그 부모의 오열을 보니 논객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단 인벤 논게 뿐만이 아니라 언론 기사 댓글에도
몇몇분은 민식이법이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고
엄벌주의로 가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논객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식이가 사망한것은 전적으로 차량운전자의 책임이 큽니다


적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분이 계신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30km로 제한이 있는것은 그만큼 이 이하로 천천히 서행하라는 의미지
29km로 달리라는뜻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튀어나올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차하고 가거나 더 속도를 낮게 가야맞는거에요



또 몇몇분은 불법주차때문에 사고가 난거라고 하는데 ..
그것도 참 멍청한말입니다 



물론 불법주차도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탓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일단 불법주차가 되어있으면 조심해야하는건 차량운전자에요



차량운전자가 불법주차구역을 더 조심해서 가야지
일단 제한속도만 안넘었다고 달려서 사람 치어 죽여놓고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났다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량운전자가 조심했으면 어린이가 치이더라도 죽을정도는 절대 아니었던 일입니다




다만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큰것은 이해하지만
얼치기 좌파 민주당과 그 떨거지들이 그러한 부모의 슬픔을 이용하여
정치적 도구로 삼는것과 부모님조차도 거기 휩쓸리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법이란것은 만들때 현실을 제대로 통찰하여
지극히 현실에 기반한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는것을 내세우고 도덕적인 부분만 강조하다보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그 법은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실효성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립니다








과거 성매매
도덕적으로 나쁘다하여 노무현 시절에 금지시켰죠
성매매가 지금 없어졌나요 ?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었다가 음지도 양지도 아닌것이 나라가 더 더러워졌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불법주차나 안전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하는것은 분명하나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이 없이 슬픔을 앞세워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네 가족이 죽어도 그럴거냐는 식의 논리를 먼저 꺼내게 되면
그것을 좌파 얼치기 정치인들과 그 떨거지들이 계속 활용하도록 방관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불행해질것입니다









Lv72 시민논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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