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번 추경반대는 자한당의 병

추경의 정의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추경이라는것이 이미 정책결정단계에있어서 " 공적자금 투자 "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 투자가 일어져야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정치적 방향성"을 위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수립이 완료되고, 계산실수 세입문제나 자연재해 등등 변수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것을 추경안으로 올리는 것인데


저기서 아예 방향성을 바꾸라고 할수도 없고 바꾸라고 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다시 짜라는 것인데, 너무 비효율적이기때문에, 추경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비출 수 있으나, 지금까지


추경안반대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공적 자금이 제 때 투입되지 않았을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결국 국회에 없는 자한당이 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심판하려면 총선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고, 


추경안 반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나는것보다 비리등등일때 거부하는것이지,


 본인들이 추구하는 정치성향과 다르다고, 


정부의 집행에 방해를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3권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