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03028

우선 재건축 한다고 세입자 내쫓고  재건축은 안하고

거기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직접 장사하는 악덕 임대인 걸러내는것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