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계획범죄 = 심신미약 아니다?

약자만 노린 사전에 계획된 범죄 = 이성적 판단 가능한 상태 = 심신미약 인정은 부당하고 강력 형사처벌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이건 인터넷 게시판이건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망상으로 현실에서 한참 벗어난 인간이,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약자만 골라서 해쳤다고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가?

물론 심신미약의 최종 판단응 의사가 아니라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만, 현실검증력 없는 정신질환자의 잔혹범죄를 여론에 떠밀려서 극형에 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