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폐지론

이 나올 만 해
이제 어떤 판단이 나오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한다는 프레임이 걸리게 생겼어
못 받아들인다고 건건이 태클 당해도 대응책이 없어

정치적으로 편향 되어 있는 머릿수는 드러난 공격요소이고

어떤 단일사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국회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하는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도 받아서 옳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건가?

헌재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고
그간 익히고 경험하고 정립한 확고한 자기신념에 따른 판단을 당장 내어 놓아야 하는 곳이야

어제는 잘 모르던 사안을 갑자기 감투쓰니 각성되어
오늘은 모두가 수긍하는 논리로 판단할 수 있게 되나?

이제 반복된 절차적 미비(국회청문을 통과하건 말건 임명된)에 더해 자격미비가 더해져
헌재판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길게 뻔하고
사사건건 시비가 일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헌재의 존속이유가 없다는 거지
없애자 아니면 대법에 그 역할을 돌려주든지
새로운 형태의 기구를 만들든지
라고 떠들 빌미가 충분해

헌재무용론 또는 폐지론이 안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