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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칭보수가 큰정부에 기겁하는건 당연하겠지.

아이콘 위험
댓글: 2 개
조회: 563
추천: 3
2017-08-19 13:41:46
부자증세 같은거야 정권 다시 잡아서 법한번으로 다시 그대로 되돌릴수 있는데

큰정부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되돌리기가 무지 힘들어지지.

우리나라에서 큰정부를 천명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너무 정권 말기에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서

각종 반대에 부딛쳐서 실패하고 말았지.

증세한거 이명박이 바로 되돌리고 .

그런데 문재인이 정권초부터 이리 나오기 시작하면

되돌리는게 무지 힘들게 되고

자신들이 정권잡아서 법한번으로 부자증세 날리고 싶어도

큰 정부 시스템상 재원이 많이 소모되는데 국가 부도가 나버리게 되는건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큰정부 이거 자체를 막으려고 기를 쓰는것이지.


작은 정부가 과연 서민들에게 세금감세효과가 있을까? 라는것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증명해줬으니 두말하면 입아프고,

큰정부가 된다면 물론 서민들에게도 세금인상이 부담되겠지만

부자들에게는 이제 세금이 폭탄으로 보이겠지.

지금 문제인정부가 내놓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은 귀여울 정도로.



Lv86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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