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정규직 죽인 노무현

2000년대 초반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양산되면서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노무현정부는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계약직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은 노동계에서 파견근로를 확대시키고 차별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두 해를 넘겼다.

2006년 여야는 직접고용 의무화 시점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 제한 등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 당시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 이라고

노동계 뿐만 아니라 경영계 일각에서도 우려했다. 법의 명목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2년안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그만인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종자들은 1년 10개월

근무하고 해고 당했고 기업들은 3개월 6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것을

피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확산법 이라며 2005~2006년까지 10여 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끈끈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사천리로

비정규직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2006년 대형마트인 홈에버는 비정규직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100명 가운데 350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정규직 직원이 급격히 늘 것을 우려해 법 시행 전에 직원을 정리 하려다가 마트 아줌마들의

점거 농성으로 상징되는 역풍을 맡게 된다.

 

홈에버를 운영하던 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법 시행 후 많은 기업들은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신 2년 내 해고를 택했다.

기업들은 아예 정규직 비정규직 직종을 나누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화를 피했다.

법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까지 등장했다.

파견 등 간접고용을 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 수를 늘렸다.

이 사건은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해찬 "정권 뺏긴 후 비정규직 엄청 양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나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특히 11달짜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돼 연차도 못쓰고,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들이 엄청 양산된 것을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