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팔이가 저번에 말하던건데

코인과 주식은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그러나 도박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은 도박성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 코인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 규제의 정도는 정부에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 논리구조를 보면

도박성이 있으면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숨은 전제를 깔고 있지.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박을 왜 규제해야하지?

네덜란드 같은 나라보면 도박 규제 그렇게 안하던데?

도박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진리임?








그리고, 그 도박을 규제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하는 규제는 무조건 적당하고 옳은건가?

정부 규제에 불만 가지면 악인인가?

정부는 절대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