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직 불완전 하지만 다당제를 생각해보면

결국 양당제 형식이라면 거대 양당 두개인데(1~5석 한두정당 더 있다고 다당제라고 하긴;;)

55대 45 라고 치면 여당이 일단 과반수 확보인 상태라서

여당이 하는건 야당이 무조건 반대, 야당이 주장하는건 여당이 무조건 반대

결국 표대결로 하면 무조건 50% 이상인 정당 맘대로 가능하니 야당은 거리로 뛰쳐나갈 수 밖에 없고 국회에서 50% 이상인 여당을 막으려면 야당은 무력으로 단상 점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짐

이런 구도로 가게 될거고 (지난 시절 거대 양당제 형식인 시절에 그래왔듯)

근데 지금은 부족하나마 어느정당도 과반을 갖지 못한 상태 (제1당도 50% 가 안되는, 거기다 원내교섭단체인 3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 1당이든 2당도 과반이 안되다 보니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전횡이나 우리 맘대로 무조건 강행처리? 그런게 안된단거야)

그렇다보니 중간에 10~20석 정도 되는 중소정당들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

즉 여당도 야당도 혼자선 아무것도 맘대로 강행처리를 못해. 

타협하고 중간의 소수 정당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여야 해. 그 과정에서 그 정당들이 원하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 준다거나 정책에 반영해 준다거나.. 이번에도 선거법엔 바른정당이나 평화당이 더민주에 손을 들어주고 조국 문제는 자한당에 손을 들어주고.. 그런식

누구도 단독으론 50%가 안되기에 이들 중간의 소수 정당들은 사안별로, 법안별로 여당에 붙어서 통과 시켜 주었다가 여당이 폭주하면 야당에 붙어서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게 민주주의.

더구나 양당제에선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만, 그러다 거리로 뛰쳐나가지만

다당제 구도하에선 1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들 중소규모 정당들이 여당에 표를 밀어준다면 강행처리도 아니고 단독처리도 아니게 돼. 

1야당이 국회 파행 시키면, 그러면 다른 중소정당들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도 가능해(이번 패스트트랙처럼) 이것만으로도 강행처리나 단독처리가 안되고 혼자 거리로 나간 1야당만 왕따가 되기도 해서 맘대로 못나가

난 양당제는 여당이 하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 야당이 하는건 여당이 무조건 반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민주주의 제도에는 그다지 좋은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정권교체가 쉽다는 일부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다당제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양당제와 다당제중에서 선택하라면 난 다당제 주의자인거고 (물론 양당제의 장점도 충분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을 따져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