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서정가제 발의한게 까일 일인가?

난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는 다르다고 봄.

 

단통법은 대기업 이통사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가제를 함으로써 이통사들 이익 챙겨주겠다고 만든 법인게 명백하고

 

도서정가제는 동네슈퍼가 대형마트한테 경쟁이 안되듯, 동네서점이 대형서점&온라인서점과 경쟁이 안되니 그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물론 도서정가제는 실효성은 없지.

 

이미 늦어버린게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로는 가격을 맞춰준다고 해도 경쟁력의 차이는 크니까

 

 

ps : 뭐, 소비자 입장에선 엎어치나 메치나니까 온전히 그 입장에선 깔 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