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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전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

아이콘 닉놀테
댓글: 3 개
조회: 674
2017-10-21 18:34:56
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행하겠다고 한점을 높이 사

만약 자유당이나 박근혜 였다면 국정원 동원해서 여론조작하고 다른 결과 나오면 그거 묻어 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밀어 붙이려고 했겠지 (숙의 민주주의 자체를 하지도 않았을테고) 독재자 딸이라서 그런지 마인드 자체가 독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 숙의민주주의라는건

위원회등을 구성해서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게 한 후에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건데,

즉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자기 임의로 강행한것과 다르게)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토의를 통해 무엇이 옳은가 결정하게 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 할 수 있어야만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다는거야. (내 생각대로 나오면 수용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오면 불복하고? 이러면 절대 숙의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다른 결정조차 수용하고 인정해 준 용기는 높이 사고 있어.(박근혜 같은 지적수준이 낮고 저열한 인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일이거든)


Lv87 닉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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