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료 수가 관련해서 얘기 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cCRceXWtI74

유튜브 여기저기 보다가 우연히 저런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리플들 보면 그런 글들 많이 나오지, 비싼 부품 가져왔는데 당연히 조립하려면 비싸게 줘야 한다고...

잘못하면 망가지는데 리스크도 큰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다.

의료의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의료는 얼마나 복잡할까?

저 딴 기계야 망가져도 다시 사면 그만이고, 복잡해봐야 다 인간이 만든거라 인간의 이해 수준 내에 있고 변수도 적은데,

사람은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고... 막대한 보상도 모자라서 한국에서는 의료 사고 나면 살인자 취급 받고...

그리고 사람의 몸은 너무 복잡하고... 의료 지식이 한계가 있고... 의료를 하는 사람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너무 어렵고 리스크는 엄청나게 큰데... 의료 수가는...

지금 비보험 말고 보험 진료 수가를 말하는거다.

뭐 몇 백원 몇 천원짜리 수가도 있고... 진료비도 많이 싸고... 수술은 특히 말도 못하게 싼 게 많고...

의료 행위별로 다르지만 다른 나라 의료 수가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절반에서부터 많게는 1/10 수준까지 있는데

기계를 놓고는 리스크가 크니까 당연히 높게 쳐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놓고서는 보험 수가는 무조건 후려칠려고만 한다... 대체 뭐냐?

당연지정제. 모든 병의원들은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국가가 정하는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강제로 공급한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아무리 수가를 후려쳐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보험 진료는 무조건 그 가격에 해야 한다.

문 케어가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수가를 가정하고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지정제가 있어서 무조건 보험 수가 후려치고 보는 한국에서는... 무리다...

수가 안 후려친다고 거짓말하지 마. 어차피 후려치게 되어 있어. 시스템 구조상 그렇다.

후려치지 않으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왕창 올려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험료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조세 저항으로 인기 떨어질텐데 그렇게 하겠냐? 그냥 노예인 병의원들만 착취하겠지...

비보험을 보험으로 바꾸면서 가격을 그대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후려치게 되어 있다.

제도 처음에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받아들이게 하려고 조금만 후려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후려친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 내가 뭐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지정제 하의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비싼 부품 가져왔는데 망가지면 리스크가 큰데 당연히 수리비 높게 쳐줘야지.

근데 사람은 똥값 주고 고치라고 강제하고 사고 나면 막대한 보상도 모자라서 살인범으로 모냐?

이 사회에 상식이라는 것은 없는거냐?

여동생 있는 사람 있으면, 여동생이 간호사 하겠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말려라...

한국에서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은 국가의 노예로서 착취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잘 하고 환자들에게 천사표로 통하던 간호사 애가

처음 병원에서 심한 트라우마를 받고 몇 달 쉬다가 좀 더 편한 병원으로 옮기고도

그 병원에서도 일에 치이고 사람한테 치여서... 몸도 마음도 왕창 망가져서...

간호사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

나름 꿈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간호사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일텐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수백명 수천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천사가 되었을텐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꿈을 접어야 할지도...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당장에는 병원 측의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단계를 더 넘어서 보면...

이러한 착취 구조를 합리화하는 국가와 국민들의 죄악이다.

뭐 보험 수가가 어느 정도라도 되야 간호사를 많이 뽑지.

현 수가로는 간호사 수를 많이 뽑지 못해서... 결국 소수의 간호사가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서 혹사 당하게 되고, 근무 환경이 그 모양이니 지들끼리 서로 태우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지?

국가별 의료 수가 비교랑, 국가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통계 자료 찾아봐라. 기가 찰 거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그만큼 환자들도 고통 받게 되어 있어.

그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속아서 화를 내든 아니면 왜곡된 의료나 케어 부족 때문에 화를 내든...

환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의료진에게 화를 내지만,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의 잘못이야.

이런 상황인데 문 케어를 실시해서 병원들을 더 착취해버리면...

이국종도 아마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보급은 안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친다고...

그 간호사 애도 자기 몸과 마음이 갈갈히 찢기면서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것이겠지...

당연지정제 시스템 하에서는 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료인들 몸을 갈아서 병원을 돌리거든...

몸을 갈아버린다는 표현이 의아할텐데, 정말로 몸을 갈아버린다... 노예 수준이다...

정권 인기 차원에서야 문 케어를 강행하고 싶을지 몰라도

실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고려하면... 함부로 강행하면 안되.

내 생각에는 실비 보험 없애고 그 돈을 대신에 건강 보험비로 내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적인 돈이 커져야 보장성 강화도 할 수 있는거야. 돈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민간 실비 보험 없대는 대신에 건강 보험료 2배 정도 올리고

민간 병의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환자를 맡겨야지.

그렇게 해야 병원도 딴 짓 안 하고 환자를 볼 수 있어.

환자도 병원에 사기 당하거나 의료 왜곡으로 괴로움 안 당해도 되고. 의료인들도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다.

민간 병원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애초에 당연지정제는 필요가 없어.

세계에서 한국 밖에는 없는 의료인 전용 노예 제도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는데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병원들이 거의 다 자율적으로 가입해서 환자 받게 되지.

그나저나 참...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낼 돈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더만...

병원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비보험 늘리면서 꼼수 부리니까, 비보험 커버하려고 민간 실비 보험료는 잘만 내더라...

여기 낼 돈은 없는데 저기 낼 돈은 있었나보다...

다 같이 불행해지는 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보험 수가가 지독하게 낮고, 비보험으로 병원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면,

원칙적인 의료나 필수적인 부분은 대부분 보험 수가로 포함되고, 보통 선택적인 부분이 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병원, 그런 병원들은 망하기 쉽상이다...

반면에 원칙을 무시하면서 의료를 왜곡시키고 비필수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병원들이 그나마 살아남는다...

왜 병원들이 다 이모양이냐? 그런 병원들만 살아남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야.

발목이나 어깨가 좀 아픈데, 진료해보니 별 크게 그런 거 없으니까 일정 기간 잘 쉬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것을...

진료는 날림으로 해놓고 무조건 비싼 영상 검사를 하고, 비보험으로 무슨 주사를 놓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해대고...

병원이 그런 식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믿든 못 믿든 말이야.

그나저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은 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냐...

이젠 김경수 쪽에서 돈까지 받았다고 밝혀졌다던데...

보좌관한테 잘못을 떠넘기던데, 상식적으로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드루킹한테 돈을 빌렸겠냐...

핑계가 너무 궁색한 거 같아...

이래저래 기분도 안 좋고 꿀꿀하다...

간호사 하겠다는 여동생 있으면 무조건 말려라... 한국에서는 간호사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