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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에 법 제안 권한이 없다?
제87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청원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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