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조로 문캐어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예산 30조로 충분히 보장률 63%를 70%로 만들 수 있어. 현재 건보가 연 60조 정도인데 문캐어 예산이 5년간 30조니까 연 6조씩 건보에 집어넣으면 건보의 규모가 10% 늘어나는 셈이고, 보장률은 63 × 1.1 해서 70%가 되지.

단, 위 계산은 분모인 국민의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