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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권
천둥꽃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포르노사이트를 막는데
왜 기본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본권에 저 5가지가 있는데
기본권 내에서도 충돌하는게 많구만.
포르노를 볼 자유가 있다.(자유권)
포르노 때문에 불편해서 살기 쾌적하지 않다.(사회권)
자유권을 지키려면 규제, 규약이 필요가 없고
국가 자체가 필요가 없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 규약으로 제한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냥 무정부로 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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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를 막는데
왜 기본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본권에 저 5가지가 있는데
기본권 내에서도 충돌하는게 많구만.
포르노를 볼 자유가 있다.(자유권)
포르노 때문에 불편해서 살기 쾌적하지 않다.(사회권)
자유권을 지키려면 규제, 규약이 필요가 없고
국가 자체가 필요가 없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 규약으로 제한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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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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