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의 동북아 전략전환에 관한 제안

구시대적 체제경쟁, 그로인한 갈등과 불안감을 이용한
군수기술 기반 경제에 뿌리를 둔 전략에 대한 획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단 북한의 고립화 유지는 더이상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세계경제가 더이상 독립적 생태계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길 원할것이고.
우리는 북한과의 교역, 그 경로를 통해 중국과 EU  그리고 북남미를 연결시켜주는 태평양 거점 무역국이 될 수 있음.
다만 우리의 근본적 근심인 그 이후 북한과의 경제성장 경쟁에서 우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함.

미국은 남북미 교류를 통해 중국도 육로 무역에서 어느정도 이익을 가지게 되겠지만 남아시아에서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남아시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태평양ㅡ아시아에서 미국이 일본에 두었던 중심축을
한국과 한반도로 이동하여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한국이 무역중심국이 되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종속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안보비용을 더 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탄탄한 견제적 요소가 될 수 있음.

한줄요약.
지금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을 누르는것 보다
남북의 성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