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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 문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아싸팔라
댓글: 30 개
조회: 1672
2017-11-22 17:02:22

한국은 당연지정제로 민간 의료 기관이 국가 건강 보험 적용 기관으로 강제로 지정되는 법이 있어서

좋건 싫건 무조건 건강 보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수가를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없음

원래는 후려치면 국가에다가 안 팔면 되고 본인들 알아서 제 값 받으면서 자유롭게 영업하면 되는데, 의료는 그게 불법임.

그러다보니 갑을 관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노예 수준이기 때문에 맘대로 무식하게 수가를 후려치는 것임.

정부는 이걸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의료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권마다 반복하고 있음.

보면 당연지정제를 국민 건강이나 공보험하고 연관시켜서 불가피하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현실은 공보험 있는 나라들 중에서 당연지정제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는 없음...

돈 많은 의사 타령 하는데, 실제로 적정하게 정해진대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의사는 빈털터리 되서 망함.

개인 병원이면 수지 안 맞아서 망하고, 봉직의면 병원에서 쫓겨남.

돈 못 벌어주는 의사는 병원에서 필요가 없음. 실제로 적정 진료하다가 많이들 쫓겨남.

이국종 교수는 아마도 병원 홍보 차원이라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케이스인거고.

결국 한국에서는 의사가 먹고 살려면 비보험과 편법 진료를 왕창 남발해서 환자 괴롭히는 방법 밖에는 없음.

예전에 아는 사람 딸 간호사 하나가 병원에서 죽이도록 태움 당해서 밤마다 울면서 돌아오다가 결국 한국 떠났음.

왜 태우냐면 다들 힘드니까 그럼. 왜 힘드냐면 엄청 많은 일을 소수의 간호사가 해야 해서 그럼.

자기 딸이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임신한 상태에서 과로하다가 유산하고 그런게 충분히 가능한 환경임.

왜 엄청 많은 일을 소수가 해야 하냐면 수가가 안 되서 그럼. 왜 수가가 안 되냐면 정부가 후려쳐서 그럼.

왜 정부가 그렇게 맘놓고 후려칠 수 있냐면 당연지정제가 있어서 그러함.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보장성 강화한다고 문재인 케어니 뭐니 뜬구름 잡는 거 해봐야...

당연지정제 있고 의료인들 착취하면 되는데 정부가 자기들 예산으로 다 채워줄 리가 있나?

아마 모자라는 부분은 죄다 의료인들한테 전가해서 더욱 심하게 착취하겠지.

착취 당할수록 병원들의 편법은 더 심해질거고,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임. 왜 현실 감각이 없냐? 공부를 안 하니까 없는거지.

왜 공부를 안하냐?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지. 공부 안 하고 이념 타령만 해봐야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음.

최저 인금 인상도 결국 을과 을의 싸움에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거고

공무원 늘리기 같은 나라 망할 정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할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국제 정세 북한 문제 관련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념에 기반하여 대화 타령만 하다가 패싱 당하고 자포자기 선언하고

아무개 왈 안철수 씨는 무슨 정치를 공부하면서 한다고 그렇게 비웃던데

비웃음 당하더라도 공부 하는게 낫지. 대통령이 공부를 안하니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지.

Lv0 아싸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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