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감각 좀 제대로 가지자...

지금 뭐 경제 협력하고 안 하고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625가 일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네. 바로 최근까지만 해도 무력 도발 해오던 게 북한 정권이다.

그러던 것이 세계적인 대북 압박과 미국의 핵시설 타격 위협 때문에 잠잠해졌을 뿐이야.

북한 정권이 돈을 얻게 되면 위협적이게 되는 측면도 강하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도 군사력을 저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핵개발도 했는데

한국에서 기간 사업 지어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주게 되버리면

북한 정권이 현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에서 봤듯이 투자를 했어도 뭔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으며

결국 값싼 노동자 확보해서 기업 경쟁력을 얻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 내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협력은 결국에는 안보 상황이 보장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학대하는 악랄한 비인권적인 정권이고

핵 무기를 개발하고 농축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로 언제든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협력 운운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 안에 기관총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기 친척까지 쏴 죽이는 이웃과 친해지겠다고 살랑살랑 거리는 것은

미친 짓일 따름이다. 정신 병원에서 치료하고 기관총 뺏고 그런 후에나 친해질 수 있는 것이지.

문 정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 별로 없다고 문 정권 하는 말을 족족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글을 쓴다.

뭐 상가 임대료 높지.

개중에서는 악의적으로 빨아먹으려고 장사 잘 되는 족족 왕창 올려대는 임대인들이 상당수인 것이 사실이다.

근데 건물 지어서 관리하는 것도 어쨋거나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일인 건 맞고,

개중에는 정직하게 받을 만큼만 받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임대료 높은 건 높은거고, 최저 임금 급상승 문제의 책임을 왜 건물주한테 돌리냐?

대북 압박 상황에서 열심히 북한 편 들고 북한 풀어준 다음에, 그 결과로 협상 결과 잘 안나오니까 미국 탓으로 돌리고

경제 상황 무시하고 최저 임금 무리하게 올려대다가 이제는 건물주 탓을 하냐?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에는 상당 수의 건물주들의 악습도 작용을 하겠지. 근대 그건 그거고.

최저 임금 급상승 정책이 소상공인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왜 남 탓을 하냐고? 자기들이 뭐 나라 경제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해보겠다며?

실험을 하려면 자기 집에서 자기 돈으로 물건 사서 하든가. 왜 나라 경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냐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애초에 예상했던 사람들까지 있더라.

예측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밀어붙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남 탓을 하는거지.

북한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실 다 지들 탓인데, 대체 그렇게 다 남에게 떠넘기고 남 탓을 하면 자기 책임은 뭐가 있는거냐?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인은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런 정치인은 나라 다스릴 생각 말고 짐 싸는 게 맞다.

이걸 또 무마하려고 세금을 또 왕창 풀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궁리를 하고 있던데

결국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내는 돈인데, 이거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나라 빚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는 돈이거든. 청년들도 포함해서.

아니,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제일 주도적으로 갚아야...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청년들이 사회 주도층이 될 테니.

그 때 되면 노인 인구는 더 많아지고 생산 인구는 더 적어져서 부담은 더 극심해지는 것이지.

그 때 가서 세금 왜 이렇게 많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겠지.

왜 이명박 정권 때 등록금 빚 내서 대학교 다니라고 할 때는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서는

문 정권 되서 세금으로 나라 빚으로 땜질하는 것은 왜 비판을 안 하냐고? 어차피 똑같은 짓인데.

조삼모사에 왜 속냐고?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라고.

집값 문제도 아직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솔직히 방향성은 맞았고 노력이라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점수는 주고 싶다.

디테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건데... 대북 문제나 경제 문제처럼 무식하게 까야 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버블이 급속히 무너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건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쟎아.

내가 맨날 문 정권 까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깐깐한 사람은 아니다.

노무현 정권도 비교적 열심히 한 정권이라고 보고 있어. 국방력도 강화되고. 근데 집 값을 못 잡아서...

근데 대북 문제는 북한 정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고

경제 쪽은 혁신이나 중소 기업 육성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세금만 퍼주면서 삽질하고 있어서

아니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뭔가 다른 나라에 팔아 먹어야 돈이 나오는거고 일자리도 생기는건데

그런 거 제대로 신경 안 쓰고 혈세만 펑펑 풀어서 대체 뭐 하겠다는 수작인지 모르겠다.

이게 대체 경제 성장을 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풀어서 당선 사례나 하고 인기나 끌려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사실 나라 운영에서 안보랑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두 부분에서 제대로 못하면 국가 운영 그만하고 빨리 짐 싸야지...

국방력 약화는... 그냥 나라 지킬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 말로만 노무현 타령이지. 대체 뭘 이어받았다는거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국방력 소홀히하고 다른 나라 비위나 맞춰주는 나라의 결말이 어떠했을까?

역사는 그냥 소설처럼 보고 넘어가라고 있는 과목이 아니야. 교훈을 얻고 같은 잘못 반복하지 말라고 배우는거지.

그런 식으로 했던 나라의 결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패망이다.

문 정권 시작한지 1년 좀 넘었나... 근데 벌써 상황이 이 모양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념에 찌들어 있고, 나라 잘 되는 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냥 자기 인기 관리에 권력 유지할 생각만 하니 인기영합적 포퓰리즘만 되는거고

관심이 없으니 공부를 안 해서 나라 경제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거고.

아무리 뭐 참모들이 중요하고 어쩌고 해도, 제일 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뭐가 돌아가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념만 내세우면서 고집을 피우면 디테일을 놓치는 거고, 디테일을 놓치는 다 놓치는거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디테일이 제일 중요하거든. 디테일 없는 이념은 그냥 머릿 속 공상이야.

머리 속에서는 우주도 만들 수 있어. 머리 속에서 뭘 생각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운동권들이 대학 시절 뭘 배웠겠어. 군사 정권 미워하고 공산주의 이념 배우고.

그 결과로 친북 친중 이런 식으로 가는거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식으로 가는거지.

그렇게 북한 띄워주고 보증까지 해주다보니, 설상가상에 외교에 아는 바 없는 트럼프는 그대로 하다가 말려들어서,

대북 제재만 약해지고, 한미 훈련이고 뭐고 내줄 거 다 내주고, 결국 유해만 좀 얻고 북핵 문제는 해결 근처에도 못 가는.

결국 이념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켜서 일을 그르친거야.

유체 이탈 화법도 정도가 있지.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남에게 떠넘겨놓고.

게다가 제대로 해결 못 하도록 온갖 겐세이 다 놔서 방해해놓고. 트럼프가 해결 못 한다고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거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짓이야말로 꼰대의 전형이지. 왜 꼰대 짓을 하냐고. 남의 나라 탓. 경제 관료 탓.

뭐 잘 안 되면 세금으로 다 떼우려고 혈세나 퍼붓고. 그렇게 돈으로 쉽게 해결될 일이면 누군들 대통령 못 하겠냐고?

나라 운영 잘 하면 이런 글을 왜 쓰겠냐고. 삽질만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그러는거지.

아무 것도 모르고 무비판적으로 문 정권 생각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라고.

로마에서 황제가 잔인하게 독재 부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빵과 놀이로 사람 꼬여서 정신 나가게 하는 거라고 본다.

이미지 정치에 속지 말고, 당장에 돈 푼다고 혹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가 맞는건지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