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악의 근원은 인구과밀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6.5배 넓은데 인구는 고작 15백만명만 많다. 독일은 우리보다 3.5배 넓은데 인구는 32백만명 많다. 영국은 우리보다 2.5배 넓은데 인구는 16백만 정도만 많다.

미국은 우리보다 98배 넓은데 인구는 3억 2천만으로 6배보다 조금 많다. 인구밀도가 높은편인 일본만 해도 면적은 3.7배 넓은데 인구는 1억 3천만이 안되니깐 우리 2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인구수 많기로 유명한 중국은 영토가 95배고 인구는 28배 많기 때문에 인구밀도로는 우리가 위다. 인도 역시 영토는 32배 넓은데 인구는 27배 많아서 인구밀도는 우리보다 낮다.

그나마 위에 언급한 국가들은 인구의 절대숫자라도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이고 복지 좋다는 북유럽국가들은 영토는 우리보다 넓은데 인구는 우리의 반도 안되는 국가들이다.

즉, 객관적으로 잘 사는 국가중에 우리보다 인구밀도 높은 나라는 딱 1군데 싱가포르 밖에 없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제조업이 아닌 중개무역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깐 예외로 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중에는 우리가 세계 1위라는 소리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단위면적당 소비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이며, 일자리와 노동력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가 부족해서 임금이 낮게 형성되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여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고밀도집접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자동화가 이뤄지고 값싸고 많은 노동력보다 비싸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력들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빈부격차와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이 2배 이상 벌어지게 되면서 소위 좌파라는 쪽에서는 이를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처럼 다뤘다.

그 결과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주휴수당 포함시 9,036원)으로, 옆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경제력 수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은 전국이 한가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시간대별,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일본의 경우 주휴수당이라는게 없으므로(주휴수당은 사실상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한다) 홋카이도 지역의 주간 최저임금은 우리돈으로 약 1만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이다.

2018년 기준 일본의 1인당GDP는 4만 105달러로, 우리나라의 3만 2,046달러와 비교하면 1.3배 정도 경제수준이 위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사실상 1.1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우리의 최정임금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넘치다못해 남아도는 국가다보니 시장가격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인력이 아닌 한 인건비는 싸게 측정되어야 정상인데 정부의 개입으로 강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인건비가 측정되니 일자리가 없을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양산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구과밀이다. 여야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를 보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양 떠드는데 사실 저 말은 100% 거짓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지금보다 인구가 한참 줄어야 가능하다. 막일이나 알바같은 특별한 같은 기술이 필요치 않을 일조차 이런 고임금이 강제되는 구조에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아 생필품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도 인구는 많이 줄어야 한다. 미국 등의 예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1/10 정도가 되면 좌파들이 원하는 복지국가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