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강점은 합법인가?

글 중에 일본 강점은 합법이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찾아봤음.

결론부터 말하면 강점은 합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대목은 참이라고 생각 됌.

두가지를 참조해서 이야기할껀데,

합법에 대하여 나무위키에 2015년 미국에서 1910년 한일 조약은 합법인가에 대하여 학술 대회에서 그 내용 자체가 합법이라고 끝났다고 하네. 내용은 직접확인 못했는데 링크에서 한일조약 합법을 다룬다는 일정은 확인했음.

그리고 asiaN인가 하는 신문 칼럼에 이에 대한 반박이 있는데, 체계적이고 잘 쓰여 있더라.

http://kor.theasian.asia/archives/153991

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 1~5

내가 쓰는 내용은 대략적인 요약에 불과하고 자세한건 이 칼럼을 참조하는게 좋다고 봐.

일단 오해를 피해하기 위해 첨언 하자면, 일단 합법과 불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님. 악법이라도 형식적인 절차가 지켜져서 입법이 되었으면 그 법대로 나쁜짓을 해도 합법이 되는거지.

이런 의미에서 다뤄지는 내용임.

그리고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서 그 형식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개판이었고, 국제 표준 조약이라는게 없는 상황에서 개판수준의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를 지켰는가가 첫번째 쟁점이고

협박을 해서 조약이 맺어졌는가가 두번째 쟁점임.

요약하고 요약한다면 한일 조약은 개판이었지만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두드러지게 개판인 수준은 아니었고, 협박은 했지만 협박이 선택을 강제할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칼럼에서 나오는 반론이 있는데 일단 칼럼에서도 국제적으로 합법이라고 인식된다고 전제를 까니까, 이걸 종합해서 요약한다면

당시 도장 훔쳐서 날인하고 조약도 이상하게 쓰여졌고 그 조약문도 일본측에서 2장씩 써서 조선에 나눠줄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도 개판이었고, 황후를 죽이고 군사 시위를 통해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는 평균적인 수준 하에 있고, 협박의 강도 역시 조약무효가 될 정도가 아닌 수준이라고 이야기해. 솔직히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는 어이없는 소리지.

합법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이유가 그당시에 쓰레기들 중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는 말인건지... 

그냥 아프리카랑 중동에 배상하기 싫으니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 당시 시대를 굳이 고려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음. 배상 책임을 묻는건 현대의 국가지 과거의 국가가 아님. 불법을 떠나 대부분의 제국주의적인 조약은 협박과 무력시위를 통해 조약을 체결했고 국제법상으로 볼때 병합의 수단으로서 대부분 불법 행위라고 보는게 맞음. 

조약에 따른 피해자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조약에 대하여 배상책임은 과거의 국가에 지는게 아니라 현재의 국가에 묻는거임. 일제의 만행에 대하여 일제를 이은 일본 국가에 책임을 묻는 행위임.

그런데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일때에 만행 역시 당시 시대상 고려하면 합법적인 행위였음. 그렇지만 그걸 현재 국가에서 배상을 해줌. 현재 국가에서는 당시의 만행이 불법행위인거고 배상을 하는거지.

어쨌든 씁쓸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