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부동산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부동산의 문제는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다시 부동산에 꼴아박는 거품경제였음.

하지만 지금은 대출 자체를 막아서 부동산의 거품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 될 수 있지. 서울에 문재인이 정책시행하니 건설업자들이 돈벌려고 공사안하고, 갑자기 박원순이 집값 불지르고 그런다고 해도 결국 그건 장기적으로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면 해소될 문제임.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투자한다는데 그걸 말릴 수 있는건 한계가 있음.

담보대출 자체를 어느정도 막은 상황에서 부동산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임. 그전에 돈을 쌓아둔 놈들은 부동산을 사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후발주자는 거기에 탑승 못한다는 소리지. 즉, 부동산이 그들만의 돈놀이 판이 되고 거품이 커지는건 억제한 상황임.

이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달라질것도 없는데, 부동산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기존 주택 보유자쪽이 파산남.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있는 거품임.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로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가 이미 있다는 점임.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전세 시스템 때문에 대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금리 인상은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