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와 북한과 연방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

난 최소한 이 용어의 차이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애들이 많아서 쓰려고 해.

자 우선 연합이라는 건 뭘까? 영어로 Alliance(얼라이언스)라고 쓰지. 여기 와우 논게니깐 당연히 아는 단어겠지? 와우에서는 호드에 맞서는 인간측의 진영명으로 쓰이며 사전적 의미는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와우내 얼라이언스의 구성을 볼께. 여기 구성원들이 누가 있지? 우선 스톰윈드를 수도로 하는 인간이 있네. 그리고 아이언포지 등을 수도로 하는 드워프와 놈리건을 수도로 하는 놈, 다르나서스(망했지만)를 수도로 하는 나이트엘프와 샤트라스를 수도로 하는 드레나이, 길니아스를 수도로 하는 늑대인간, 판다리아의 판다렌 그 밖의 연합종족들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어.

그럼 이들의 관계는 어떻지? 현재 얼라이언스의 '국왕'이라고 불리는 지위는 스톰윈드의 국왕 안두인 린이 수행하고 있지만 '얼라이언스 국왕'이라는 것은 '호드 대족장'과 마찬가지로 호칭이지 정말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실제 역대 얼라이언스 국왕의 계보를 보면 후레자식의 손에 죽은 테레나스 메네실의 후임이 '가리토스'로 되어 있어. 즉, 호칭은 국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맹주'라고 보는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국왕이라고 해도 적인 호드와의 전체적인 대응방안이나 기조 등에 있어서 발언권이 조금 강할 뿐 안두인 린이 드워프의 내부사정에 개입하거나 할 수 없는거야. 즉, 스톰윈드와 아이언포지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의미지.

이게 연합이야. 각각의 국가가 독립적인 주권을 바탕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 현실에서는 국제연합 UN과 유럽연합 EU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연합이지. 국제연합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거창한 목적이 있고, 유럽연합은 '유럽국가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와우 스토리 역사에도 나오고 실제 유엔에서도 있었던 일지만 연합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해. 물론 소정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러니 얼마전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거고.

자 그러면 연방은 뭘까? 글자로 한글자 차이니깐 비슷해 보이지? 전혀 달라. 이것은 연방의 예를 보면 극명히 알 수 있어. 연방의 대표적인 예는 '미연방'과 '영연방'이야. 미연방이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를 말하는거고, 영연방은 영국을 말하는거야. 미연방에 속한 구성원들은 총 51개 주가 여기에 속해. 이들은 국제적으로 '미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하위 단체지만 주마다 주법이 별개로 있을 정도로 자치성과 독립성이 강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게 미국의 연방제도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건데 다른거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의회들은 법을 만들 권한이 없어. 저들이 만들 수 있는건 '조례'라고 해서 법의 하위 세부 규정같은 것 뿐이야. 즉, 국가가 정한 법이 항상 우선하고 이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무효가 돼.

하지만 미국의 연방제도는 연방정부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연방헌법'이라는 대원칙만 정해놓고 있을 뿐 세부적인 법률은 모두 모두 주에서 만들지.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는 대마초가 허용되고, 동성애 결혼이 가능하지만 어느 주는 안되는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국가가 대마초를 금지하면 어떤 지방정부도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연방국가는 크게 정부가 두가지나 마찬가지야. 바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좀 특이한건 알지? 주에서 각자 투표해서 한표라도 많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어가는 그런 제도잖아. 그래서 과거 부시는 물론 현재의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총 득표수는 적어도 선거인단이 많아서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냐'라고 하지만 이건 연방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연방 내에서 주라고 하는건 우리처럼 국가내에 도나 광역시 같은거하고는 차원이 다른거야. 미국은 51개의 주가 모여서 구성된 국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각각의 주는 주의 통일된 의견으로 '우리 주는 XXX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내는거고, 그 의견의 다수결로 대통령이 선출되는거야. 그 의견 자체가 주에서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선거인단 독식제도가 있는거지.

하지만 연방국가에서 주정부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어. 첫째가 '헌법을 침해'하는거야. 아무리 주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도 연방 헌법이 규정한 바를 넘어서는 안돼. 그렇기 때문에 주 내에서 마리화나를 허용하던, 동성애를 허용하던 그런건 주지사와 주의회 맘대로지만, '우리 주는 경제제도가 공산주의야'라는건 절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연방헌법에 미국의 모든 주는 '자유시장경제'를 천명하도록 규정해놨거든.

또 하나 할 수 없는 행위는 '외교'야. 여기서 외교라는건 말 그대로 '외국과의 수교, 협상, 조약, 비준' 등을 말하는걸로 주지사나 주의회의 의원이 의전이나 이런 이유로 외국의 정상이나 사절단을 만날 수는 있어도 이들과 협상이나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어. 물론 연방정부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지만.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태어난 주를 중심으로 생각해. 우리나라도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따지지만 미국은 훨씬 심해. 특히 미국을 처음에 만든 13개 주 출신들은 아직도 서부개척으로 구성원이 된 캘리포니아 같은데를 은근히 깔보는 성향이 남아있어. 하지만 이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 이들은 그때부터는 '미국인'으로 행동해.

예전에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보면 미국 대표가 몇번 바뀐 적이 있어.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하며 어디 주 출신이냐는 MC의 질문에 '~주 출신이지만 미국인입니다'라고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해. 우리는 '경상도 출신이지만 한국인입니다' 같은 자기소개는 안하잖아. 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난 XX주 출신이지만 이 자리에는 미국의 대표로 나온거다'라는 의미야. 즉, 외국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주보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선하는거지.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위스 등 다른 연방국가들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보면 연방은 좋아보이지? 자율권도 있고, 최소한의 통제도 잘 되는거 같고. 잘 사는거 같고. 그게 바로 함정이야. 연방이 연합과 가장 큰 차이라면 차이가 바로 '연방은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야. 연합은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탈퇴하면 돼. 물론 욕은 먹을 수 있지만 탈퇴하겠다는 구성원에 대해서 이를 제재할 수 없어. 하지만 연방은 탈퇴가 없어. 연방의 구성원이 연방헌법이 맘에 들지 않으면 '탈퇴'가 아니라 '독립선언'을 해야 돼. 이것은 연방의 주정부나 우리같은 일반국가의 지방정부가 동일한거야.

연합의 구성원이 탈퇴를 하려고 할 때 연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별개로, 연방의 구성원이 탈퇴 하려고 하면 연방정부는 당연히 '반란진압'을 하게 돼. 저들은 독립선언을 한거지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반란'과 같기 때문이야. 실제 미국에는 이런 역사적 행위가 있었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애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재임당시에 있었던 '남북전쟁'이야.

이제 우리가 북한과 연방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해줄께. 바로 '1국가 2체제'라는 말도 안되는 것 때문이지. 세상의 어느 국가도 '1국가 2체제'는 없어. 연방국가조차 1국가 1체제야. 모든 미국의 주는 시장경제를 채택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따라야 해. 즉, 체제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51개 주 중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아닌 주는 없다는 이야기야. 이는 영국, 스위스 등 모두 마찬가지야.

그런데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문가가 지지하는 낮은단계의 연방제 같은건 '1국가 2체제'라는 있을 수 없는 제도를 찬성하고 있어. 이건 쉽게 말해도 '같은 대한민국인데 북쪽은 공산주의/독재체제고 남쪽은 자본주의/민주주의임'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거지. 차라리 2국가면 문제없어. 북한이 지네 내부적으로 공산주의를 해서 국민들을 굶겨죽이던, 독재를 해서 아오지 탄광에 보내 죽이던 걔네 내부 문제거든.

그런데 이게 1국가가 되면 북한이 한 미친 짓에 대해서 책임은 남쪽의 기존 대한민국이 같이 지게 돼. 소위 '연대보증' 같은 형식이 되는거지. 왜? 같은 국가니깐. 예전 여중생 교통사고 사건때를 생각해봐. 그때 사람들이 여중생 죽인 미군들의 주를 따져서 사과 요구했나? 아니잖아. '미국인이니깐 미국대통령이 사과해라'였잖아. 결국 부시가 사과했고. 이렇게 되는거야. 북한이라는 놈들이 자기 멋대로 미친짓을 해도 책임은 대한민국이 같이져야 되는거지.

북한은 세계 최악의 깡패국가야. 조폭집단이나 할 밀수, 청부살인, 위조지폐 같은 짓을 국가단위로 세계적으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이런 애들과 같은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에 득은 커녕 해만 잔뜩 있을거라는건 동네 강아지도 알 법한 이야기인거지.

쓰다보니 절라게 길어져서 미안해. 그런데 이정도로 말하지 않으면 아직도 연방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을거 같아서 부연하다보니 길어졌어. 질문이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 최대한 답변 해 줄테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