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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벨로시티 | 댓글: 10 개 | 조회: 777 | 비공감: 1 |
옳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야??
도덕관이 될 수 있고,
팩트는 헌법에 따른 다는 것이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것도
자본주의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야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헌법 전문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따르고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시키게 되었지

자 일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공화국이야
여기서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한게 아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본을 헌법을 위반하기때문에 위헌이야

근데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민주주의안에서 실천하자
이것은 헌법전문에 은유적으로 표시하게 되있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의 대목에
균등한 향상은 자유민주주의 요소보다 사민주의 요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러한 의미중 자유민주주의와 틀린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특정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전체적인 공익과 반대되었을때를 생각해보자

애초에 우위권 자체로도 공화국이 훨씬 우위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경우 건국당시 헌법이 아니라
박정희 이후로 생겼다 이전에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썼음
그라고 그 자체로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가 되는 것

사회주의도 자유주의도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국 이 타이틀 안으로 오면
옳은 것 아니면 틀린것이야

멍청한 우파놈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인지 안다니까?
풉풉풉풉
한 사람의 사유재산이 인권,공익보다 높다고 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건 그냥 경제적 자유주의고, 민주주의도 아님

자유민주주의든 사민주의든
결국 현행헌법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요
사회주의 자체는 무색무취고 헌법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와
맞는 게 있지

Lv46 벨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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