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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의 속셈이 그건가?

아이콘 부항이
댓글: 5 개
조회: 2321
비공감: 1
2019-11-15 23:13:41
한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미군 주둔 국가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분담금을 뽑아내려는
의도구만

이게 다 그동안의 군사독재 정권들이 정통성이 없어서 그 정통성을 얻기위해 호구짓을 많이해서  그런것이다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없으면 그렇게 호구가 되는것이지

그러나 현 정권은 그 정통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눈치보며 할말 못할밀 가릴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국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는 순간 바로 국제적 호구 인증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 한들 다른 국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한다는 확신도 없으니까  굳이 받아줄 의무가 없는것이다.

그냥 국제적인 호구가 되는것일뿐  미국의 속국 이미지만 각인시키는 행위다.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유지하려면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체제를 공고히 하는것이 최선이다 호구짓 하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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