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병제 장단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61364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군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드러났다. 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 1. 직업군인 20만명으로 60만 대군을 대체 가능하다. 징병제는 2년도 안되서 훈련시켜서 이제 써먹을만 하면 제대하는데 모병제 하에서는 최소 20~33살까진 사병으로 운영한다. 징병제 병력과 다르게 정예화 된다 2. 대략 200~300만원 주는 월급제로 젊은층 실업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 3. 원하는 사람만 월급받고 군대에 가므로 정신병자나 조직부적응자 같은 애들을 굳이 의무징병, 평등원칙에 의해 군대에 보내서 사고나거나 하지 않게 된다 문제점 4. 결국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은 절대 모병제 군대에 안갈것이므로 합법적인 군대 면제를 해주는 셈이다 (근데 부자나 연예인만 아니라 나도 원하지 않으면 안가도 된다면 그게 낫다는 의견도) 5. 모병제 월급은 무슨 돈으로 주냐 (60만명에게 20만원씩 주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무장시키는 비용이면 추가 비용 크지 않게 모병제 20만명 유지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6. 북한 육군이 100만인데 병력을 20만으로 줄이면 대비 가능하냐? 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엔 이라크전 이후로 전쟁 양상이 바뀌어서 육군끼리 마주보고 수류탄 투척하고 고지 점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화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AI 나 지능형 감시체계로 카메라가 스스로 적을 찾고 적이 나타나면 피아식별하고 공격을 하는 장비도 개발 중, 머지않아 군인로봇이 나올 수도)